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두22744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0하,1922]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두10512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0하,1374]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두8351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33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9236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4년

5. 서울행법 2004. 4. 29.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48]
   재결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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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8078, 2003. 10. 6., 기각
 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47, 2003. 6. 23., 기각
 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등무효확인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등무효확인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8. 부산고등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누5283 판결
  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500, 2003. 3. 10., 기각
  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1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96, 2001. 5. 28., 기각
  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9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090, 1999. 3. 19., 인용
  자동차운수사업개시신고수리무효확인등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개시신고수리무효확인등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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